『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 제 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07. 2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 업 명	1

2. 과업의 범위	1

Ⅱ. 일 반 사 항	2

1. 일반사항	2

2. 업무협의 및 보고	4

3. 통계 및 기타자료의 적용	5

4. 보안사항	5

5. 과업변경조건	6

6. 기타사항	7

Ⅲ. 환경영향평가	8

Ⅳ. 교통영향평가	12

Ⅴ. 재해영향평가	18

Ⅵ. 제출도서목록	27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 제 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인천 부평구 삼산동 325-179번지 일원

3. 면    적 : 약758,550㎡(약 230천평)

4. 목    적

○ 본 과업은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문제점 등을 미리 예측함으로서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음

5. 과업범위

○ 환경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Ⅱ.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나. 본 과업의 모든 보고서 및 제출물은 한국어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약어등의 기술용어는 해설하여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다. 본 과업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해서 발주처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 참여기술자명단

- 현장대리인계                  - 보안각서

- 예정공정표                    - 기타용역에 필요한 사항

라. 수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향후 과업의 수행에 점검 기본자료로서 사용된다.

-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공정표

- 부문별 과업 수행계획(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

- 기타

마. 수급자는 과업의 진행사항을 매월 5일에 작업 투입인원 및 세부진척사항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내용의 각 부문간 유기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최신 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화하여 과업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전담조직을 구성, 사무소에 배치하여 본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합동사무실을 발주처와 동일한 행정구역 내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 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내용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곤란할 때,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카.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영향평가 협의 등 제반 인허가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업무와 함께 이를 진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가 최종 완료될 시점까지 적극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파. 과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통하여 제출하였던 참여기술자 명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기술자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급 또는 그 보다 높은 등급의 기술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하.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 수급자와 상호 협력하여 과업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삼산4구역 개발계획 용역에 대한 기 수행된 환경성검토서, 사전재해영향검토서 및 교통성검토서를 관계기관 의견과 일치하도록 작성 및 수정하여 영향평가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발주처 및 유관기관과 수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진행보고

1) 월간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 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문서수발현황(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 부진 공정발생시 만회대책 수립계획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2) 수시보고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최종보고

- 용역완료 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멀티미디어 장비를 이용해서 파워포인트 등과 같은 시각적인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3.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적용

가. 통계자료의 적용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인천시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자료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시계열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져야 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4. 보 안 사 항

가.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여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5. 과업변경 조건

가.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협의 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바. 각종 영향평가 등 본 용역의 모든 과업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비는 사업규모(면적 및 사업비 등)의 변경에 따라 정산․삭감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과업의 계속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는 타절준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최근의 신기술 및 분석방법을 검토, 분석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Ⅲ. 환경영향평가

1. 일 반 지 침

가. 본 환경영향평가 과업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규정에 의거하여 본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환경파괴 예방 및 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등에 준하여 작성한다.

다. 검토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또한 공사 중이나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조 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부문별 과업수행 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바. 검토서 및 평가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 환경영향평가 과업의 내용

가. 계획입안 및 사업개요 검토

나.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마. 주민의견수렴

바. 대안의 설정

사.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아. 종합평가 및 결론

자.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검토

차. 보고서(환경영향평가서) 작성

3. 계획입안 및 사업개요 검토

가.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 한다.

나. 환경영향요인 파악 : 공사중 및 공사후 등의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 대상 환경항목 설정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세분화한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라.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구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마. 요약문 : 사업계획,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환경영향평가 결과등을 알아보기 쉽게 간략히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4.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가.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 해석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한다.

나. 항목별 측정업무 : 측정업무의 범위는 관련규정에 의한 중점항목 및 환경성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산정하며,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환경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설명 등)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기타 주요 과업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예측 및 평가

- 환경에 미친 모든 영향(직․간접적 영향, 장기적 영향)요인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한다.

- 검토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측방법도 신뢰성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의 계획수립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측정업무는 각종 공정시험법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 위 항에서 예측된 영향 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대안의 설정 : 모든 합리적인 대안을 고찰하여 제시하고 각 대안에 대한 환경상 영향, 비용, 효과 및 상호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라. 주민의견 수렴 : 평가서 초안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등에 관한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한 내용을 포함하며, 주민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마.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작성 제시하되, 환경영향 조사항목, 조사주체, 및 환경영향조사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 위 각항에서 조사․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사.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작성 : 위 각항에서 조사․평가된 내용과 결과 및 타 영향평가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필요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Ⅳ. 교통영향평가

1. 일반 지침

가. 본 과업 지시서는 재해영향평가 용역 부문에 대한 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에 의거하여 각 지구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 계획 및 시설 기준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개발,도로 및 공항, 조경등 관련분야 기술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마. 수급인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반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 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바.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용역 수행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 수행자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에 대한 정부 방침 또는 상위계획 상의 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된 중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또한, 수급인은 필요한 자료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아.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 자료는 공공 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주요 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자. 과업 수행상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의 세부 내용

가. 서 론

1) 사업 개요

구체적인 시설 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키되 사업규모와 교통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2) 평가 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등

3) 평가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사업완료후 1년, 5년 및 10년으로 함

- 공간적 범위 :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가장 인접한 교차로 및 그 범위내 가로를 대상으로 조사 작성

- 내용적 범위 :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세부 시행 지침에 의거 작성

4) 평가 결과의 요약

- 교통 영향 및 문제점

- 종합 개선안

나. 교통환경 조사‧분석

1) 주변 지역 토지 이용 현황 및 개발 계획 현황

가) 토지이용현황

- 가로 및 교차로의 형태와 주요 지형 지물 명시

- 각 블럭별 용도, 규모, 주차 규모, 진‧출입구의 위치 및 동선체계 등

나) 개발 계획 현황

- 토지 이용 계획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현황, 생활권 설정 내용, 각 블럭별 부지면적, 법정 건폐율 및 용적율 건축 연면적, 도로‧주차장‧교통 광장‧터미널 등 교통시설 설치계획, 인구 및 주택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공편익 시설계획

- 주변지역 개발 계획

․ 사업지 주변 지역의 대단위 교통 유발 시설, 교통 시설물

∙ 미개발의 경우 장래 개발 계획의 유무여부 조사

2) 교통시설의 이용현황 및 교통관련 공공계획

가) 교통환경 종합분석시 포함할 사항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사업 지역과 관련이 있는 내용 검토

다) 교통 환경의 종합 분석 :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반드시 현지조사 실시

- 현지 조사에 포함할 사항

- 교통시설 현황조사, 교통량조사,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 조사 등

- 조사 분석에 포함할 사항

교통 수단 분담율, 중로 이상 가로에 수단별 교통량, 평균 재차 인원, 평균 적재 톤수, 유사 시설의 시간대별 차량 및 교통량 집중율, 교차로 차선 운영, 기하 구조, 신호 주기 및 현시, 도로 등을 가로망도에 의거 교통 시설 설치, 교차로 상의 평균지체도, 구간 차량 평균 통행 속도, 대중 교통 수단 운영 현황, 부지 인근 교통 유발 원단위의 주차 시설 개요‧평균 주차시간‧주차장의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사업지 및 주변 지역의 장래 교통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가) 교통수요예측은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공간적 범위내)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로 구분 예측하고, 서비스 수준 분석은 사업 미시행시, 사업 시행시, 교통 개선 대책의 이행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노선배정 등 4단계 분석 과정을 거치는 체계 분석 방법의 적용을 원칙을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 이용 가능

다) 기타

- 교통유발 원단위의 산출, 교통수단 분담율 결정, 첨두일 및 첨두시 결정, 승용차 환산계수의 결정 등

2)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예측

사업지 주변지역의 인구 증가율,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전망, 차종별로 구분한 보유 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율,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함

3)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예측

예측기법의 적용 이유 및 타당성과 사업 계획 특성에 대한 교통특성을  설명함

4) 주차수요예측

주차수요예측 기법은 원단위법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새로운 기법을 도입 시에는 그 기법 사용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주차수요 원단위는 각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 증가율, 이용 효율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

- 주차 원단위 현장 조사시 설문 또는 면접 조사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주차 수요 구분

라. 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사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가) 교통수요예측 결과와 상위 계획 및 법령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자료 및 현장 조사 결과, 교통 수요 예측 결과와 인과 관계를 설정 문제점 분석

나) 가로 소통 및 교차로 상의 문제점, 진출입 동선 체계에 대한 문제점, 대중 교통의 문제점 도출, 보행의 문제점, 교통 안전의 문제점, 기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분석한다.

2) 개선 방안

가) 개선방안은 사업지 내 개선 방안과 주변 지역 개선 방안으로 구분 작성

나) 교통 개선 대책은 수요 예측 분석과 연계하여 강구하되 사업과 관련되는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평가 내용과 비교하여 제시한다.

다) 진‧출입 동선 체계에 관한 교통 개선 대책, 가로 및 교차로에 관한 교통 개선 대책, 보행에 관한 교통 개선 대책, 대중 교통에 관한 교통 개선 대책, 기타 교통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라) 종합 개선안에는 사업지 주변 교통 시설의 현황 제시, 주변 교통 시설의 설치 계획을 사업지와 연계하여 도로 및 그 부속시설을 도시하고 주차장‧공항‧항만‧터미널 등 주요 교통 시설과 연결 가로 등을 표시한다. 그리고, 지상 및 지하층 교통 개선대책은 인식이 가능하도록 구분 수록한다.

3) 개선 효과(계량 분석)

가) 효과 분석은 각 부문별 분석 및 종합 분석으로 구분한다.

나) 대책별 분석은 종합 개선안에서 제시된 교통 개선 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 변화 정도를 적정한 효과 척도를 이용하여 비교‧제시하고 교통 처리 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

다) 종합적인 분석은 주변 교통에의 영향과 개선 정도에 대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 1 단계 : 지역 등급에 따라 결정

- 제 2 단계 : 교통 영향도 등급을 최종 평가 목표 년도를 기준하여 결정

- 제 3 단계 : 교통 개선 기여도를 판단

마. 개선안의 시행 계획

1) 시행 주체 및 시행 시기

문제점에 따른 개선안의 각 대책의 시행 주체 및 시행 시기 제시

2) 공사 중 교통 처리 방안

가) 도시 설계 시행 중의 교통 소통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각 요인별로 구체적 제시

나) 본 사업의 공사가 예상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버스 및 택시 정류소의 위치 변경 등 대중 교통의 우회 처리, 횡단 보도 위치 조정이나 보도 폭원 유지, 보행 안전 시설 설치 등 보행 편의 유지 방안, 공사 차량의 유‧출입에 의한 임시 교통 소통 대책, 공사 중의 차도 및 보도 점용 등의 구체적인 분석과 처리 대책강구 대중 교통의 우회 처리 등 소통 대책은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사업 시행 중의 교통류 처리 방안 강구)

바. 성과품 작성

1) 참고 자료의 정리 및 수록

가) 교통량 조사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로 구분하되 조사 시기, 방법, 대상 규모, 조사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평가서 부록에 수록

나) 교통유발원단위, 수단분담율,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재차인원, 중복율 및 상승효과,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 등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조사 결과 수록

다) 인용 자료인 경우에는 인용 자료의 출처 및 근거 수록

2) 보고서 작성

가) 토지이용계획이나 종합개선안도 등은 규격의 크기 및 칼라색 상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작성

나) 본 과업수행중 승인기관의 필요 자료 요청시 보고서 및 자료 제출

Ⅴ. 재해영향평가

1. 일반 지침

가. 본 과업 지시서는 재해영향평가 용역 부문에 대한 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업무에 필요한 재해영향검토,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할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대한 정부 방침 또는 상위계획 상의 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된 중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또한, 수급인은 필요한 자료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 자료는 공공 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주요 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마. 과업 수행상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의 세부 내용

가.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최소 유역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유역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유역”을 명확히 설정하기 곤란하므로 개발로 인한 유출 증가량, 사업대상지구를 포함한 평가대상유역면적, 평가대상유역이 합류하는 하천의 유역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한편 타 유역으로의 유역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유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나. 현지조사 및 측량

1). 현지조사

평가대상지역을 현지 답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역에 미치는 영향범위, 자연적, 사회적 여건 등을 파악하고, 지형의 변화정도를 조사한다. 또한 하천의 현황 및 합류상황, 주변지역의 배수체계, 하천시설물 및 부속물 현황 등을 병행 조사한다.

2). 하천측량

해당 하천에 종․횡단측량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기 수립된 경우 기본계획의 측량성과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계획 수립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후 10년 미만이나 수립당시와 지형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에는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하천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측량범위 및 시행방법은 하류부 영향검토 구간(수리검토구간) 및 해당하천의 하폭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평가대상지역의 유역 및 재해현황

1). 유역의 일반현황

가) 평가대상지역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되 유역변경계획이 수반 될 경우 유역변경대상하천 유역도 병행 실시한다.

나)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형상계수 등 기하학적 특성

다) 행정구역 및 인구 등 인문․사회현황

라) 토지이용현황 및 임상

마) 유역내 장래개발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2). 기상 및 수문현황

가) 기상 및 수문관측소 현황

- 평가대상 유역내 및 인근 유역의 우량, 수위관측소 현황 및 그 제원을 조사 기술한다.

나) 기상 및 강우자료의 수집

- 관측소별 구득가능한 전 기간의 자료를 조사 정리한다.

- 우량관측소별, 지속시간별 강우자료를 수집 정리하되 시간별 관측자료가 없는 경우 구득가능한 자료(일 최대)만을 수집 정리하여 제시하고, 강우량 분석은 가장 인근의 시간별 관측자료를 보유한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다.

- 강우량 자료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도시하여 계획 수문량 결정시 활용한다.

다) 수위 및 유량측정 자료 수집

- 해당 하천 및 인근 본류하천에 설치된 수위관측소의 수위기록 및 유량측정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3). 재해발생현황 및 원인분석

가)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과거 피해상황 조사

- 과거 10개년 이상의 피해규모를「재해연보」를 통해 조사하고,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등은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  피해액은 공식적으로 집계 발표되는 규모가 구 단위이므로 이를 통하여 사업대상 지구의 재해발생빈도 및 가능성을 예측한다.

- 침수피해지역의 경우 침수수심, 침수시간, 침수범위등을 조사하고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표기한다.

- 피해발생 당시의 사진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수록한다.

나) 사업대상지역과 주변피해지역간의 인접정도등 상호연관성을 기술

다) 평가대상지역내의 산사태 발생현황 및 복구이력등을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조사한다.(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대장)

4). 방재시설현황 및 관련계획조사

가) 방재시설물 현황 파악

- 현장조사를 통하여 하천제방, 호안, 배수장, 낙차공 등 하천시설물의 제원을  조사하고, 동 시설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다.

나) 치수 및 방재관련 공공계획조사

-  하천정비기본계획, 치수기본계획, 방재종합중장기계획,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기타 지자체 치수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그 연혁을 기술한다.

다) 사업대상 인근지역의 재해영향평가사업 조사

-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시행여부를 조사하고 기 시행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라. 홍수량 산정

1). 확률강우량 산정

가) 확률강우량은 관측소별, 빈도별로 산정하되 기 분석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 분석결과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해당하천의 계획빈도 이상의 대홍수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산정토록 한다.

나) 지속시간별, 방법별 확률강우량 산정

다) 확률분포형별 모수추정

라) 적합도 검정

마) 적정 확률분포형 결정

바) 적정 분포형에 의한 확률강우량 산정

사) 기 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

2). 확률강우강도식 유도

가) 확률강우강도식은 해당 관측소에 대한 기 분석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 분석결과 이후 10년 이상 경과 하였거나 해당하천의 계획빈도 이상의 대홍수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완 유도하도록 한다.

나) 확률강우강도식 유도

- 기존 발표된 모형을 적용하여 관측소별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되 강우강도식에 의한 결과치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모형을 선정한다.

- 강우강도식 유도시 단시간(2시간 이하), 장시간(2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유도한다.

다) I-D-F 곡선 작성

- 유도된 확률강우강도식을 토대로 I-D-F 곡선을 작성한다.

라)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검토

- 해당 지역에 대한 기존 분석 결과가 있는 경우 비교 검토후 계획수문량 결정에 이용한다.

3).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가) 유도된 확률강우강도식으로부터 산정한 설계강우량의 시간적 분포는 「지역별 설계강우의 시간적 분포, 1989,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각종 연구성과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홍수량 산정지점별 유역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채택 모형중 최대홍수량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선정

- 실시간 강우자료 구득 가능한 경우 실측강우 자료를 적용한 결과와 비교 검토

4). 유효우량 산정

가) 홍수량 산정지점별 유효우량은 기 발표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되 합리적이고 적용 가능한(자료 구득가능 여부에 제한을 받음) 방법을 채택하여 산정한다.

나) 설계강우의 시간별 우량주상도 작성

다) 손실우량 산정

라) 유효우량주상도 작성

5). 홍수량 산정

가) 홍수량은 사업대상지구의 개발상태에 따라 지점별로 산정하되 개발상태별, 소유역별 유출량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소유역을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산정한다.

나) 홍수량 산정지점 선정

-  지류의 합류점, 토지이용계획, 주요 구조물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시설물 계획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선정

-  개발상태에 따른 유출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지점을 선정

다) 홍수도달시간 산정

-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3가지 이상의 합리적인 공식을 적용

-  개발이 완료되어 도시화될 경우 적용하는 공식에 유의

-  도달시간 산정결과 비교 및 채택근거 제시

라) 설계빈도 결정

-  설계빈도는 사업대상지구에 인접한 하천 및 관류하천의 규모, 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각종 수공구조물 특성에 따른 최적의 설계빈도를 채택

-  강우량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설계빈도 결정

마) 임계지속시간 산정

-  강우지속시간에 따른 첨두유출량 산정 및 비교

-  대상유역에 최대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시간 산정

바) 홍수유출량 산정

-  유역의 특성(도심지, 농경지, 산지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이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사) 방법별 유출량 비교 및 계획홍수량 결정

-  계획홍수량은 유역내 댐개발 계획등과 연계하여 방법별 홍수량 중 적정모형에 의한 홍수량을 채택

아) 산정지점별 유출수문곡선 제시 및 개발상태별 유출량 변화 분석

- 유출수문곡선은 개발상태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산정지점별로 도시

-  산정지점별 첨두홍수량 및 유출용적을 비교 제시

마.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은 사업대상지구의 개발상태에 따라 지점별로 산정하되 개발상태별, 소유역별 유출토사량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소유역을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산정한다.

1). 토사유출량 산정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지점은 임시침사지 및 영구침사지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홍수량 산정지점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지점별, 방법별 토사유출량 산정

기 발표된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3). 토사유출량 비교 검토 및 퇴사량 결정

방법별 토사유출량의 비교 검토 및 침사지 설계를 위한 토사유출량 채택

바. 하류부 재해영향검토

하류부 재해영향검토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하류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전, 중, 후에 대한 홍수위를 산정하여 비교 검토하되, 하류하천의 영향검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는 매우 곤란하므로 대상지구를 포함한 하천유역과 합류되는 본류 하천의 규모 및 수문학적 특성(계획홍수량, 하폭 등)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한다.

1). 홍수위 산정

가) 홍수위 산정을 위한 자료 구축

나) 기점 홍수위 결정

다) 하천 구간별 조도계수 결정

라) 개발전․중․후 홍수위 계산

- 방재시설물(저류지 겸 침사지) 설치전 조건을 대상으로 개발전․중․후 홍수량에 대하여 빈도별로 산정

- 개발전․중․후 홍수위와 제방고등을 표로 작성하여 제시

-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배수시설물에 미치는 영향검토

- 개발상태에 따른 하류 하천의 수위변화 제시(종․횡단도 작성)

2). 유역변경에 따른 영향 검토

본 항목은 사업지구내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동일 유역내의 배수체계 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사업시행과는 무관한 다른 유역으로 유역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또한 유역변경대상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재해영향평가가 기 시행된 경우 유역변경 대상지점 하류부에 대한 홍수위 산정 항목만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미 시행된 경우 다음 사항을 조사 분석한다.

가)  유역변경 대상하천에 대한 확률강우량 및 지점별 홍수량 산정

나)  유역변경 대상하천에 대한 홍수위 산정

다)  하천시설물 현황조사 및 능력검토

사.사면안정해석 및 지반안정성 검토

1). 사면안정해석

가) 해석단면의 선정(절․성토 사면)

나) 선정지점에 대한 시추조사 및 토질조사

조사설계용역 수급자에게 자료를 받아 용역을 수행한다.

다) 시추주상도 작성 및 절․성토단면의 각 층별 물성값 산정

라) 사면안정성 분석 및 검토

사면안정해석은 성토지반의 조건 및 시공상태에 따라 조건별로 실시토록 하고 자연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도 병행 실시

2). 지반안정성 검토

본 항목은 성토부지가 연약지반인 경우에 적용토록 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반침하 여부에 대한 사항을 검토 기술한다.

아. 재해영향저감대책

재해영향저감대책은 상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을 사업지구내에서 저감토록 모든 방안을 강구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할 때는 가능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안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홍수유출량 저감대책

가) 저류지 설치지점 선정

나)  저류지 용량 결정

다)  방류방식 및 방류량 결정

라)  유출량 저감효과 분석

마) 기타 홍수유출량 저감방안 수립

2). 토사유출량 저감대책

가) 침사지 설치지점 선정

나)  침사지 용량 결정

다)  퇴사준설 계획 수립

라)  사방댐 설치계획 검토

3). 사면불안정 저감대책

가)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 분석결과에 의거 식생공, 구조물공 등의 대책수립

나)  절․성토 사면의 배수처리계획 검토

4).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가) 저류지 및 침사지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지침 작성

나) 절․성토 사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지침 작성

다) 제방 및 호안, 배수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지침 작성

자. 주민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은 재해영향평가작성규정에 별표서식에 따라 수렴한다.

차. 평가서 작성

평가서 작성은 초안, 본안, 최종으로 구분하여 재해영향조사 및 재해영향분석, 재해영향저감대책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작성한다.

Ⅵ. 제출도서목록

각종 성과품은 건설교통부 등 정부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환경영향평가서	A4	70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A4	50부
∙현황조사사진첩(천연색사진)		3부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전산화 자료		1식

2. 교통영향평가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교통영향평가서	A4	70부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A4	50부
∙교통량 조사자료, 원단위 조사자료, 전산화자료		1식
∙현황조사사진첩(천연색사진)		3부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전산화 자료		1식

3. 재해영향평가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재해영향평가서	A4	70부
∙재해영향평가서 초안	A4	50부
∙현황조사사진첩(천연색사진)		3부
∙기타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전산화 자료		1식

4. 기타자료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각종 성과자료 CD		1식
∙심의자료 및 발주처 요구 자료		1식